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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 노트 표지 [출처=참다움]Part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_01 정보의 이해01_ 정보의 정의 1602_ 정보의 특징과 효용 1903_ 정보와 지식의 분류 2404_ 정보의 활용과 배포 2705_ 기록에 관한 이슈 2906. 핵심 요약 30CHAPTER_02 정보사회의 이해01_ 정보화의 정의 3102_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 3303_ 정보사회의 도래 4004_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 4605_ 정보사회의 미래 5306 핵심 요약 67CHAPTER_03 정보사회 관련 이론01_ 후기산업사회론과 탈근대론 5902_ 정보자본주의론과 관련 이론 6303_ 기술결정론과 관련 이론 6704_ 자유시장민주주의와 관련 이론 7605_ 주요 학자들의 저서 8106 핵심 요약 82CHAPTER_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01_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8402_ 미디어의 이해 8903_ 뉴미디어의 이해 9804_ 정부의 미디어 정책 10505 핵심 요약 108CHAPTER_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01_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해 10902_ 전자상거래의 이해 11803_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지불시스템의 이해 12104 핵심 요약 123Part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_06 정보화의 순기능01_ 테크노폴리스와 가상공동체 12502_ 민주주의의 진전 12903_ 지식사회의 도래 13504_ 방송의 국제화 14305 핵심 요약 145CHAPTER_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01_ 프라이버시 침해 14602_ 전자감시 15203 핵심 요약 157CHAPTER_08 저작권 침해01_ 저작권법 15802_ 한국의 저작권법 17003 핵심 요약 173CHAPTER_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01_ 정보격차와 정보과잉 17402_ 지식격차와 문화종속 17803_ 불건전 정보의 유통 18004 핵심 요약 185CHAPTER_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01_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분류 18602_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종류 19003_ 사이버 테러와 조사기법 19804 핵심 요약 200CHAPTER_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01_ 개인과 가정생활의 변화 20102_ 다중문화와 사이버공동체 20803_ 현대인의 스트레스 21304 핵심 요약 215CHAPTER_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01_ 기업의 변화 21602_ 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 22003_ 노동방식의 변화 22404 핵심 요약 233HAPTER_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01_ 전자정부의 도입 23402_ 전자민주주의 23803_ 국가 인프라의 정보화 24204_ 디지털 경제시대 24605 핵심 요약 247Part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_14 정보기술과 컴퓨터01_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24902_ 기술혁신과 정보산업 25303_ 컴퓨터의 이해 25504 핵심 요약 263CHAPTER_15 통신과 정보통신01_ 통신의 이해 26402_ 정보통신의 이해 27203 핵심 요약 277CHAPTER_16 인터넷과 인트라넷01_ 인터넷의 이해 27802_ 웹(Web)의 발전 28503_ 플랫폼(Platform)의 시대 29004_ 인트라넷(Intranet)의 이해 29405 핵심 요약 295CHAPTER_17 4차 산업혁명 기술01_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9702_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이해 29803_ 하드웨어 제조 관련 기술의 이해 30904 핵심 요약 315CHAPTER_18 정보사회 관련 법률01_ 개인정보의 보호 31702_ 소비자 보호 32303 핵심 요약 325CHAPTER_19 글로벌 국가의 현황01_ 주요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현황 32602_ 한국의 정보화 현황 33003 핵심 요약 332CHAPTER_20 정보사회의 미래01_ 정보화의 미래 33302_ 인터넷 혁명과 기타 혁명 33903_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 34104_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 34305_ 정보윤리 34506 핵심 요약 346참고문현국내 문헌 348국외 문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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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노트 표지 [출처=참다움]개정 3판을 출간하며....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용어로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선포했다. 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문가조차 어떤 변화가 왔는치 눈치채지 못했다. 현 사회의 특성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와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로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나오던 인공지능(AI)과 사이보그를 탄생시켰다. 세계 최고 과학자마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챗GPT(chatGPT)의 등장이 우연이 아닌 셈이다. AI는 단순한 문장의 요약이나 그림 그리기를 넘어 인류가 미래 세상을 일굴 핵심 도구(tool)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활용방안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사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ICT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보화의 핵심 동인(key driver)을 파악했다. 실전에서 갈고 닦은 지혜를 바탕으로 2021년 처음 정보사회론을 출간했다. 2022년 나날이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자료를 대폭 보강해 개정증보판(2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제 3판은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 즉 e북(e-book)으로만 공개되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시작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이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며 대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수업 교재도 전자파일로 진화하고 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초중고생조차도 무거운 종이책 대신에 노트북·태블릿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e북을 선호한다. 태블릿으로 이동하며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정보사회학은 사회학, 신문방송학, 컴퓨터공학, 문헌정보학, 산업보안학, 범죄학, 윤리학 등 다수의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대학생을 포함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독자가 유념했으면 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내용은 필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요약 노트로 구성했다. 어떻게 하면 난해하고 복잡한 정보사회학 이론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요약된 이론을 단순히 파워포인트에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논리적 흐름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각종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 많이 활용하는 파워포인트는 이론이나 연관 이슈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둘째, 정보사회를 이해할 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보강했다. 미래 사회는 한때 유행하는 특정 기술만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대표적이며 기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했다. 이론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보사회를 낙관적 혹은 비관적으로 볼 것인지, 정보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술인지 아니면 사회구조가 기술변화를 초래하는지 등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 개인·기업·국가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이유다. 셋째, 디지털 사회의 주요 트렌드인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긱 경제,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GNR 혁명, 정보윤리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SNS 플랫폼이 빅브라더가 된 지 오래됐지만 족쇄를 끊어내기 어렵다. 특정 플랫폼이 국가와 산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글로벌 핵심 행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물질의 소유로부터 해방과 자유노동이라는 선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공유경제와 긱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근간에 대한 변화를 강요한다. 사회·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독자는 정보사회학을 단순히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을 초월해 평생 살아갈 지혜를 얻겠다는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려낼 미래 사회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챗GPT나 로봇과 같은 개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사마천은 ‘어리석은 자들은 일이 이미 다 성사되고 난 뒤에는 그 일의 연유조차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그 일을 안다’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더 역동적이고 변칙적인 변화를 유발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탐정학, 경영학, 드론학, 재난관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지만 아직 정보사회학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정보사회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이번 e북 출간을 계기로 지속 수정 및 보완해 독자의 학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종이책과 달리 편집·인쇄 등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개정판을 쉽게 출간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을 지나 여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더운 4월이다. 봄의 전령은 제주도의 동백꽃을 시작으로 남해안의 매화, 중부 지방의 산수유로 바톤을 이어준다. 잠실 석촌 호수 주변에 늘어선 벚꽃이 다 지고 나뭇잎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에도 여름이 온 것이다.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희망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자에게 각종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복원해 제공해 준 수험생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고리타분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질적이며 유용한 책에 한 발짝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0일 편저자 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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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참석 내외빈[출처=표준뉴스]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일정[출처=표준뉴스]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용찬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표준고위과정 담당교수)[출처=표준뉴스]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 권한섭[출처=표준뉴스]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최정협[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 11기 조규연[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유재승[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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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영국 화장품 기업인 더바디샵(The Body Shop) 로고영국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더바디샵(The Body Shop)에 따르면 국내 소매업점 직원의 일부를 해고할 계획이다. 국내 경쟁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더바디샵은 글로벌 70개국 이상에 소매업점 300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소매업점에 고용된 직원 수는 1만 명이며 프랜차이즈점에 고용된 스탭 수는 1만2000명으로 조사됐다.1976년 설립된 더바디샵은 공정무역과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등 윤리적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창업자인 어니타 로딕(Dame Anita)은 2006년 프랑스 화장품회사인 로레알(L'Oreal)에 해당사를 매각했다.대표적인 상품은 목욕용 비누와 핸드크림 종류였으나 최근 국내 경쟁사인 러쉬(Lush)와 홀랜드&바렛트(Holland and Barret) 등에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주요 사업이 이뤄지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지역의 사업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 집중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등 새로운 판매 루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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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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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진행,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다.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과 패권다툼,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 에너지 가격의 급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힘겨운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는 나몰라’라 하며 ‘사생결단’의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부와 여당이 국가 차원의 돌파구를 제시해 국민총화를 달성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정치 및 경제동향을 파악해 대처할 여력조차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ARMOR)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이번에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한다. ◇ 헛된 약속에 열광하는 국민이 문제… 정권이 교체되는 핵심 요인은 경제 실패1948년 대한민국 설립 이후 70여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들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들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이다. 여당의 권력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진보가 보수에게 처음 정권을 쟁취한 김대중 정부도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10년 혹은 5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교체된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었다. 정권 마지막까지 레임덕을 피했던 문재인 정부가 절명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지방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셀프(SELF)·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측정가능성(Measurable)·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치역량강화(Empowerment)·지역성(Locality)·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했다.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약 평가 추진…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입장 반영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산업보안·기업문화·윤리경영·내부고발·ESG 경영·위대한 직장(GWP) 찾기·지방자치행정·글로벌 산업 경쟁력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고한 학자들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평가는 지양하고 시민단체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도 경계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학술연구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역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량한 정치인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오늘부터 2023년 6월까지 올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촘촘하게 평가할 계획이다.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파악해 냉정한 비판을 가할 계획이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의 평가 지표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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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미국 ICT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2019년 내부고발자를 해고했다. 내부고발자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수년간 뇌물를 제공하며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 가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고객들에게 뇌물과 사례금을 제공했으며, 연간 US$ 2억달러 이상씩 사용했다는 것이다.상기 직원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아프리카 소재 마이크로소프트 지사에서 근무한 후 해고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준법 및 윤리 담당 부사장은 상기 고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 정책, 또는 윤리 규범에 위반하는 것이 확인되면 누구라도 보고하도록 항상 장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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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인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도 차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다.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열관리법‘을 제정‧공포해 한국열관리협회를 설립했다.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80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됐다.에너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없이 ESG 경영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 논란 자초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공단은 ESG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국내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 헌장은 없다. 헌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ESG 경영의 초기 버전인 윤리경영을 고민한 흔적은 많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윤리헌장에는 고객 최우선, 고객만족 경영,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 인격존중 및 균등한 기회‧평가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 공정 관행 정착, 노사 간 신뢰와 화합 등을 담았다.2011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는 위원 명단, 회의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의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 발급 기준 불명확성으로 업무 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 셀프 인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요 정책인데 부실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에너지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데 전문성 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외부 공모 없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 시민단체 출신을 잇 따라 임명하고 있다.올해 취임한 신임 사장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하는 내로남불 전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협력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부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급여와 신분 차별2020년 국감에서는 탈 원전 시민단체 8곳에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 설치 △농협‧한전과 업무 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 2200원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에너지공단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지를 충분하게 사동하지 못한다.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이후 비정규직은 늘어났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일반 정규직 6780만원의 45.7%인 31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차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전사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교육은 실시하고 않으며 관련 교재 개발도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윤리경영은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6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온라인교육 실시, 8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콘텐츠 교육 실시, 9월 2021년 직무윤리 실천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천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K-RE100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 부담 감소... 선진국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도입 필요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에너지공단은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Synergy 3020’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형 RE100(K-RE100)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에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 등이 있다.문제는 한국형 RE100 인증을 받는다고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글로벌 RE100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내 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에도 노력이 미진한 셈이다. ESG 경영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재활용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태양광 패널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산사태, 산림파괴, 농경지 매몰을 초래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국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성 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확립, 추진 의지, 투명성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사회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내부 갑질에 해당된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환경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실적향상을 위해 알고도 눈감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78%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도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중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울산이 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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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집중조명을 받는 것은 ‘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생각 때문이다.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는 수십억 년에 결처 형성됐지만 불과 200여년의 산업화로 상처투성이로 전락했다. 지구의 종말을 알려주는 시계의 바늘은 자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광산피해의 관리, 광물자원 육성‧지원 등 광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918년 영업을 시작한 지질조사소가 모태다. 이후 1968년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거쳐 2021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됐다.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아...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조직해체올 2월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광업계의 ESG 경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 광산업체와 광업계 탄소중립 협의회를 구성‧출범시켰다.하지만 정작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직무 청렴규정‧윤리경영위원회 운영업무 표준 등은 정돈했다.반부패청렴센터는 반부패청렴자료실, 부정‧비리 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근절을 위해 사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위반사례, 부패행위자 현황, 갑질행위 징계사례 게시판을 운영한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실패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23건 중 57%인 13건에서 2조2383억원의 예상 손실금이 발생해 질타를 당했다.칠레 구리광산에 투자한 30억원의 회수에 실패했으며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금 2억4000만달러 중 40%를 회수하지 못했다.2014년 전‧현직 직원 7명이 광해방지사업체로부터 특혜‧편의 제공 및 금품 수수로 사법 처리됐다. 2014년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를 임명하면서 적격성 논란을 초래했다.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의 자녀를 특채해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2020년 말 기준 1.3조원의 적자를 낸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6.7조원, 자본금 1.9조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 방만 경영, 낙하산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광해관리공단에 흡수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인한 대가는 조직 해체로 귀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조직 내부의 갑질조차 해결하지 못해...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위해 노력 중2021년 해체된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부채 6.7조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지만 임직원에게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5년간 임직원에게 203억원을 연이자 2~2.2% 저리로 대출해줘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조직의 부조리를 증언한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했다. 무기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골방 방치와 같은 직원 간 갑질도 만연했다. 2021년 갑질근절 노력, 협력업체 결제관행 개선, 인권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산 57곳 중 39개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ESG 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역 진흥사업 후원 통한 동반성장 도모 △광산 인근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공동 후원 △지역사회 내 소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협력하고 있다.ESG 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첫걸음은 ESG 경영방침을 교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윤리경영은 윤리교육과 청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련 교재가 전혀 없는 공기업이 많아 윤리경영은 구호에 불과하다. 광해광업공단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해외광산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 환경개선 사업 추진 통해 명예 회복 중광산 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석탄광산, 잠비아 납광산, 인도네시아‧페루 등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국내 폐광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2018년 태백시 ‘ECO JOB CITY 태백’, 2019년 ‘영월 덕포愛잇다’, 2020년 문경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UNKRA 문경팩토리아’ 등이 대표적이다.환경경영이 중요해지며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선제적으로 환경보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의 파괴 방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를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전수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보길 기대한다. ◇통합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영성과 평가는 보류,.. 감독기관보다 국민 눈초리를 더 두려워해야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무리한 투자, 리스크 관리 실패,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지탄을 받았다. 통합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자칫 이전의 나쁜 기업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도 나온다.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눈보다 국민의 질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환경은 환경복원의 최종 방어선임에도 폐광재생사업의 부실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환경인식이 낮은 파나마 공무원과 유착해 환경오염을 은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존경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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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약 3주가 흐르면서 양측의 피해가 막대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경제제재 조치로 압박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의지는 강하다. EU는 난방과 조리용 천연가스의 45%를 러시아산을 사용하는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차·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국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으로 집단난방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1985년 서울 목동·신정동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산·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내부고발‧인권경영 도입했으나 부정부패 만연지속성장·탄소중립·사회책임·청렴‧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ESG 경영 헌장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 윤리규정행동 세칙 운영지침 등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제도 는 잘 정비했다.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한국가스공사의 사례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2018년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인권경영헌장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2020년 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외모‧신체 비하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이 발생해 인권경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이사 50%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2015년 사장 측근 채용, 2018년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조직적 비리 발생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각종 논란에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0년 5등급에 비해 2등급 상승했다. 리더십과 투명성이 부족한데 양호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진다.▲ 1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세낭비‧안전불감증 등 사회적 책임의식 미약... ESG 경영을 위해 15개 실천과제 선정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지역난방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2020년 국감에서 구매 후 장기간 창고에 방치된 총 77억원 규모의 예비부품 3823개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2020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에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통해 3개월‧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했다. 난방비 부과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라는 목소리, 부과 오류‧미부과 분쟁 빈발, 계량기 오작동‧조작 논란도 외면하고 있다.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안전관리 헌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해경감 정책 선언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2018년 일산시 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비해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형식적 조치로 내부의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지 의문이다.2021년 말 ESG 경영 내재화‧확산을 위해 ‘ESG 실천 Movement’를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국민 △협력사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임직원 분야 실천 과제는 탄소 중립정책 적극 대응,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윤리 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다.2019년 경영진과 직급별 대표 직원들은 청년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윤리경영 확산, 반부패 관련 제안, 부서간‧세대간 소통, 회식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행사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친환경 인프라에 16.3조원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확보 방안 미공개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하는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를 구축 중이다.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에 인프라에 16.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대구·신안·분당·판교·수원·양산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21년 여수‧광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업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전남 장성 야적장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대구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습지 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20년 청주열병합발전소에 설치한 가스터빈 용량이 허가를 초과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지역난방시스템은 에너지 활용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 총량이 적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의 미래다.연료로 활용하는 쓰레기나 벙커C유의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재·기타 이물질을 배출해 저감기술을 개발해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전문경영이 가능해 낙하산 횡행... 친환경 투자도 이용자 부담 먼저 고려 필요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선언 및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을 영위하며 비전문 경영이 만연해 있다. 낙하산 경영진의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갑’질도 횡행한다.사회는 경영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산재사고에도 둔감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해관계자 배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환경은 총합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난방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50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16.3조원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치 과도한 투자로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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